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과 그 안에 열거된 행정의 기준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을 운영할 때 지향하는 기준과 법의 목적입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정보

제1조의 문장은 세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제시하고, 이어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방향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네 기준은 서로 떨어진 표어라기보다 행정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이유와 함께 제시된 기준입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각 기준을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밝힌 문장과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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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문장과 개별 판단의 차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를 살피는 독자는 제1조를 통해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개인의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목적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이를 적용해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열거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사이에 둡니다.

제1조만 보고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의 문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내용과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이 조항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