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은 사실을 정리하고, 의학적 평가는 감정으로 살펴봅니다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실제로 어떤 처치가 이뤄졌고 경과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확보하거나 읽는 것만으로 의료상 과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서 확인하는 사실

기록을 살필 때는 수술이나 투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과정과 경과가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동의서도 함께 보면 진료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에 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록돼 있는지 사실관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기록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와 환자 경과에 관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의학적 평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록에 특정 처치와 이후 경과가 적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처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이 맡는 역할

의료소송에는 의학적 판단이 얽힐 수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전문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평가를 하는 절차로, 기록을 확보하는 일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록 확인은 사실관계를 정돈하는 단계이고, 감정은 그 자료를 의학적으로 살펴보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의료분쟁 관련 일반 안내는 의료소송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만으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진료기록은 어떤 처치와 경과가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자료이지, 기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과실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의료소송의 증거조사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