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 손해와 신청 시점 확인하기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 사건의 범위와 청구 손해

대상 여부는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원문은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위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사건이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청구할 손해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그 항목입니다.

이 목록은 신청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지나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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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끝나기 전 신청하는 방법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이므로, 신청을 생각한다면 재판 단계와 변론 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는 구두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 가능한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서면 제출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개별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를 입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건 유형이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