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동물보호법상 영업 구분은 어떻게 다를까
반려동물을 판매·알선하는 일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은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번식시켜 판매하는 일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어떤 경로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영업 유형과 구분이 달라집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을 동물판매업,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동물수입업으로 분류하고 두 업종을 등록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생산업이며 허가 대상입니다.
구분의 기준은 판매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한 뒤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수입업은 반려동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으로 별도 항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판매한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구입·수입·번식 중 어떤 과정이 영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안내에서 사용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 목적의 동물이며, 페이지에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종 설명은 이 대상과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제시되므로, 동물을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유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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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분류와 개별 판단은 다릅니다
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영업의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입니다. 실제 사업의 행위가 어느 정의에 해당하는지, 개별 업소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는 이 분류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와 번식이 함께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 유형으로 임의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형태를 놓고 해당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지의 등록·허가 절차나 수수료 안내는 여기서 다루는 분류 자체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면 어떤 영업인가요?
안내상 동물판매업입니다.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되며,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번식해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안내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고 허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구입·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와 번식해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