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확인할 것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법은 이 근거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중재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 근거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 방식으로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근거가 있다는 점과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만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거나 결과가 확정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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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기간의 출발점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이 조정기간의 첫 기준일입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두 방식의 기간을 같은 기준일로 일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정보는 어떤 방식을 정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실제로 언제 개시됐는지입니다.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나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가 성립하면, 그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 효력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한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결됩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선택의 근거, 신고 의무, 기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어떤 내용을 합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조항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경우가 선택 근거입니다. 이 근거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했을 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각각의 절차 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