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를 때,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은 수령 경위로 갈린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르면,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제출할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금을 받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금을 받게 된 법적 경위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집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일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각각 구분합니다.
수령 근거를 확인하는 세 가지 갈래
채권양도로 대금이 지급되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양수인만 대금을 받더라도, 규정은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요구합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자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명령에 따른 수령인지와 압류채권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이 항목은 모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인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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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규정과 개별 상황의 판단
따라서 서류를 정할 때는 먼저 계약서에 적힌 원래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를 확인하고, 이어서 채권양도인지 전부명령인지 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경위가 규정의 세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제출자를 가르는 확인 가능한 기준입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계약의 다른 제출서류나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인용된 법률 조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대금을 직접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 항목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를 제출하나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전부명령에 따른 수령인지 확인한 뒤 해당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