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도 부정행위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할 몫까지 배상했다면 그 초과 부담분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실제 배상으로 상대방도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면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부담부분이 얼마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외부 책임과 내부 분담은 별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비용 분담은 구분됩니다.

한 사람이 피해 배우자에게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해 다른 당사자까지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상대방의 부담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구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상금이 자동 발생하거나 지급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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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내부 부담비율은 언제나 절반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관계를 먼저 제안하거나 이어가는 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급액만 확인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곧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한 사례에서는 제3자가 먼저 관계를 거절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설득 뒤 교제를 시작했고, 관계를 끝내려 할 때도 상대방이 관계 유지를 요청한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상금 청구가 전액 인용됐다는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나 비율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분해 살펴볼까요?

확인할 핵심은 자신이 실제로 배상한 금액과 그중 자기 몫을 넘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의 내부 부담을 뒷받침하는 관계 형성·유지 경위입니다. 확인된 지급 사실과 책임 분담에 관한 해석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지급만으로 상대방의 부담액이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도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 상대방의 내부 부담부분에 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절반이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된 경위와 각자의 관여 및 책임 정도를 따져 내부 부담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