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 위자료 청구, 공동생활과 부정행위 자료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 정황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라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 동거나 교제만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함께 사용한 주거의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생활비·공과금·카드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 가족 행사 사진이나 경조사 동행 기록 등이 제시됩니다. 이 자료들은 생활공동체의 실체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문자·메신저 내용과 통화 내역 외에도 숙박업소 이용 기록, 위치 정보, 사진 등이 있습니다. 두 자료 묶음은 각각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라는 서로 다른 사실을 다루므로, 한쪽 자료만으로 다른 쪽까지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법률혼 뒤 다시 함께 살게 된 경우에도 확인할 지점이 다릅니다. 원문은 이전 혼인 기간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재결합 이후의 공동생활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거 기록과 재결합 뒤의 기록을 구분해 어떤 시기의 생활을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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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준비했다는 자료도 혼인 의사를 보여 줄 수 있나요?

원문은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제작 내역, 혼수 준비 자료 등을 혼인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생활의 실질도 살펴야 합니다.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전 혼인 기간도 고려되나요?

이전 법률혼 기간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의 생활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과거 기록과 그 뒤의 공동생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