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르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것일까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납세증명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야 하는지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제출 대상을 정합니다.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제출자

채권양도에 해당하면 대금 수령자만이 아니라 양도인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양수인만의 증명서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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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대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해, 대금 지급이 어떤 경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구분 밖의 지급 방식에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대신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등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시행령은 정합니다.

이는 증명서 제출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이 정해진 방법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주체와 방법이 규정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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