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엇갈릴 때, 합의 근거로 정리한 쟁점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 근거를 정리할 때 진단과 보험사 판단이 다른 지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내용은 2026년 게시된 한 오토바이 사고 사례의 쟁점 구성입니다.

다른 사고의 장해 인정 여부나 합의 결과를 정하는 기준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과 판단을 구분해 살펴본 사례

사례의 피해자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고,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한시장해 3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만 받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전문의의 진단 내용과 보험사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손해사정의견서는 이 후유장해 문제와 함께 피해자·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중심 쟁점으로 삼아 합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의견서가 다룬 범위는 진단과 보험사 판단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 비율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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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과 해석의 경계

사례를 읽을 때는 전문의가 어떤 장해를 진단했는지, 보험사가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의견서가 어떤 쟁점을 함께 다뤘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특정한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는 결론까지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다른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진단 내용과 보험사의 판단 사유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 근거에서 과실 비율이 어떤 쟁점으로 다뤄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례에 적힌 판단과 다른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가 후유장해를 진단하면 보험사도 인정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한시장해 3년 진단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비수술 치료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에서 보험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의견서는 어떤 쟁점을 합의 근거로 다뤘나요?

해당 사례의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문제와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합의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며, 모든 의견서가 같은 항목을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