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사람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안내가 곧 특정 비율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문제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한쪽이 피해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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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과 사례 해석의 차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원문에서 제시하는 대응은 내부 분담비율에 근거한 구상권 행사입니다.

이는 구상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지급한 금액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는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경우 내부 분담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의 경위와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이지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읽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문의 안내와 ‘내 사건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후자는 원문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위자료를 혼자 전액 지급한 상황에서도, 원문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부담을 나누는 구상권 행사를 다룹니다.

그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언급하는 것은 두 사람의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지급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부담 관계까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정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분담비율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개별 사건의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