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목적물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집행 대상을 정할 때 먼저 확인할 점은 그 재산이 피고의 책임재산인지 여부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상담사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피고의 특정 재산이 확인됐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절차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목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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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나요?
신청 서류를 갖추는 것과 실제 집행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후 목적물에 맞춰 집행하도록 설명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판결문은 재산관계명시 신청 서류가 같은가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므로 두 경우의 서류 안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