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이의가 있을 때, 서류와 새 증거는 어떻게 재검토될까?

교통사고 조사에서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재검토의 근거는 제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 확인이며, 이 절차가 곧바로 특정한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펴보는 자료와 현장

경찰은 사고 조사에서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 운전자 과실 여부,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기존 1차 조사 서류뿐 아니라 새 증거도 자료로 살피며,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합니다.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안내된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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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새롭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원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된 내용은 무엇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하는지를 설명할 뿐, 개별 자료의 신빙성이나 재조사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다는 점과 조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새 증거만으로 재조사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절차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함께 자료로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