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 기관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이라도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에 따라 확인할 결정 기관과 불복 절차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명과 결정 주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결정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며,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마약과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라는 처분명과 결정한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약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을 가리는 문제와 이미 내려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의 역할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원문은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역할 구분은 수사와 기소가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만 기관의 역할에 관한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이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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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절차는 결정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와 불기소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결정 주체와 처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결정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할을 설명하지만,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담당 기관이나 결정 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처분명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