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이유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예외로 언급하는 상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확인할 것은 건물의 교체와 저당권 설정 관계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성립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사정을 안내합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새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따라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준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철거·신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나 철거 의무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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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적힌 사정의 의미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이는 원칙과 구별되는 조건의 예시이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설명은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판결을 근거로 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의 예인가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