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혐의, 허위 기재와 기록을 이용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해 볼까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에서는 기록이 실제로 허위인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기록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서 허위성 및 고의뿐 아니라 의도와 행위의 객관적 결과도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무사례의 설명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록을 만들게 한 경우와 이용한 경우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불실기재의 예로 듭니다.

반면 허위로 기재된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출입국 서류 제출 등 공적 효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기록을 이용한 행사의 예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행위를 구분할 때는 허위 기록이 생기게 한 행위와,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근거로 한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정보와 당사자의 해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제출 경위, 당사자 관계, 혼인 의사 등은 원문이 경찰조사 전 살펴본 사실관계입니다.

고소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소개됩니다. 원문은 변호 측이 혼인신고 과정과 관계 경과,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주장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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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살펴본 내용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사에 앞서 신고서 제출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혼인 의사의 유무를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그 사례에서 이뤄진 대응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모든 경찰조사에 적용되는 절차나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의 허위성이나 고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건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고의도 바로 인정되나요?

원문은 실제 허위성의 존재와 이에 대한 고의를 각각 중요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기록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허위 기록을 만들게 한 행위와 나중에 이용한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을 불실기재의 예로, 허위 혼인신고 전산기록을 근거로 공적 효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행사죄의 예로 듭니다. 무엇이 기록되게 했는지와 그 기록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두 쟁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